우리나라 연금제도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우리나라 연금제도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은 2023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CGPI)가 현지 시각 기준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 기업 머서(Mercer)와 투자전문가협회(CFA Institute)가 전 세계 47개국의 연금제도를 검토하여 등급을 매긴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더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최하위권이라고요?
2023 글로벌 연금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총점은 51.2점으로 전 세계 47개국 중 42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7위), 홍콩(21위), 일본(30위)과 비교해도 안 좋은 성적표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연금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평가할까요?
글로벌 연금 지수는 적정성(Adequa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을 측정한 뒤 각각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의 점수를 매깁니다. 이 세가지 지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적정성(Adequacy)은 빈곤층과 소득 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특징 및 저축액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중), 전체 연금 자산,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고려한 지수입니다.
통합성(Integrity)은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성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씁쓸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정성(Adequacy)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9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다면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법!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연금제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3 글로벌 연금 지수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시급하게 변화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최빈층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수준 향상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에는 기초연금액도 포함되는데요. 최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깎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므로 연금이 결코 득(得)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최빈층을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등이 은퇴 이후의 소득으로 충당되도록 연금 형태로 유도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사용한다면 연금제도의 의미는 불투명해지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에 기여하는 기여금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은퇴 자산 규모를 확대
연금은 은퇴 후 줄어든 소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들은 소득 능력이 있을 때 개인의 연금 계좌를 채워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연금 계좌에 꾸준히 투자하여 은퇴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적연금제도의 지배구조와 의사소통 요건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 사업자와 연금 수급자의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사업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고객 맞춤 서비스 및 연금 교육 등)를 만들어 내고 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배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3 글로벌 연금 지수에 따르면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이 국가의 연금 시스템과 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개인화 바람이 불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게 금융 분야 역시 개인마다 갖고 있는 상황들을 모두 고려한 ‘나만의 은퇴 설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은퇴 설계는 장기적인 재무적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은퇴 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 나의 향후 건강 상태, 기타 수입원, 과세 쟁점, 시장 위험 또는 장수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은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은퇴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죠.
따라서 앞으로의 연금 시스템은 복잡한 의사결정 속에서 연금 투자, 오퍼레이션(연금계좌의 개설,지급,관리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가입자 관리와 같은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AI 도구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CGPI)가 발표한 우리나라 연금제도 순위,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들, AI 도구의 발전에 따른 연금 시스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등 개인 차원의 철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은퇴 설계를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고 개인 재무 상담가를 만나기는 부담스럽다면 AI 도구를 활용하여 나에게 딱 맞는 은퇴 라이프를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10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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